반응형 #의료법규 및 예방의학11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의료법" 이해하기 II Chpater 03. 의료법-의료기관 증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병원 및 종합병원 의사 '가'는 본인이 운영하는 50 병상 규모의 '나' 병원을 2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확장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나' 병원에는 현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의 경우 100개 이상의, 300개 이하의 병상이기 때문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학과 중 3가지 + 영상의학과 + 마취과 + 진단검사의학과 or 병리과로 총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병원은 영상의학과 설치가 필요합니다. 300 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내외산소 + 영상 + 마취 + 진검 or 병리.. 2023. 8. 16.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의료법" 이해하기 Chapter02. 의료법-의료인 증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신고 의사 '가'는 2022년에 의사면허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일반의로 근무 중입니다.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 '가'는 3년 후인 '2025년'에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 02.] 진단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갑'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출국하였습니다. '갑'에게 진료받은 환자 '을'이 '갑'의 부재기간에 내원하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료법 상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 발급 불가.. 2023. 8. 16.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보건의료기본법" 이해하기 Chapter 01.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1) 적절합 의료 서비스 제공 2) 거부 금지 3) 다른 기관에 환자 소개 4) 환자 신고/보고/통지 4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2023. 8.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