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법규 및 예방의학11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이해하기 Chapter 08.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방문요양급여 말기 암환자가 통증 조절을 위해 본인의 집에서 가정 간호사에게 재가 암관리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검사, 처치, 간호를 받을 때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방문요양급여'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가정형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방.. 2023. 8. 17.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검역법" 이해하기 Chapter 06. 검역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검역감염병 접촉자에 대한 감시 질병관리청장의 요청에 따라 구청장 '갑'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하면서 낙타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여행자 '을'을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의심자로 분류하고 자가 격리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접촉자 또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 입국 후 거주/체류하는 지역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건강 상태를 감시하거나 격리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 또는 격리 기간은 해당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최대 잠복기간은 14일 이므로 최대 격리기간은 14일입니다. 참고로 동물(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최대 잠복기간은 10일입니다.. 2023. 8. 17.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Chapter 0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개정감염병 분류체계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필요한 감염병은 '1급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1급 감염병 종류는 두창,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 있습니다. 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2급 감염병의 종류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등이 있습니다. 3급 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2023. 8. 16. 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해하기 Chapter 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01.] 응급의료의 설명 및 동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의사 '갑'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서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면 동행인에게 설명 후 (동의는 필요 없이) 응급의료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경우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8. 1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