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례로 알아보는 "보건의료기본법" 이해하기

Chapter 01.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1.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한 보건의료의 책임

보건의료인의 책임은 1) 적절합 의료 서비스 제공 2) 거부 금지 3) 다른 기관에 환자 소개 4) 환자 신고/보고/통지 4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의심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 보고,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여야 하는 주체

질병관리청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기후보건영향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3. 의사 'A'는 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환자의 현재 상태, 향후 치료계획과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 중 의사 A가 존중하기 위한 노력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의사 A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 의료 수요 및 이용 행태,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조사 즉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주민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보건의료기본법상 A의 권리

국민이 특별자치시에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권리 중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6.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시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 중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